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협상, 동시·병행원칙 반대"

"北비핵화 조치 없는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무용지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동시적·평행적으로 추진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CVID가 아닌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하려면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무관하게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는 행정부가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득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에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여름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무용론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면 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며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고 북한의 거짓된 약속만 반복될 정상회담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체된 것이지 북한이 주도해서 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드너 위원장은 주장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감독 청문회가 열리길 희망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행정부 여러 부처 관리들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