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정책 방향 돌려 경제적 자유 확장시켜야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개로 2017년보다 15.5%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0.3%포인트 낮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을 5.6%나 늘린 결과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4.0%와 -1.7%였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을 보면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2017년 2.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째,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장기 침체가 보인다.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은 경제적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 자유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둔화돼 경제가 침체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019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하락했다. 순위는 180개국 중 29위다. 2016년 27위에서 2017년 23위로 높아졌다가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많이 도입했다. 우리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혁신과 효율적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충만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경쟁 압력 속에서 생산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제고하는 환경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경영에 개입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로 가득한 법 개정안을 쏟아내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고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하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 5년간 17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릴수록 경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재정지출이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윤과 손실을 통해 저축자와 투자자,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참가자 간 활동이 조정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윤과 손실이라는 제약을 받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 수입의 원천은 이윤이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걷어다가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곳에 정치적으로 쓴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행위가 많아질수록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은 심해진다.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이 심해질수록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경제는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직접 겪었다. 낡은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적 자유가 확장되도록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

논어에 나온다. 개인이 어리석으면 그 자신의 삶만 고달프지만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어리석으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