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 출범 김영우 기자 입력2019.02.11 17:46 수정2019.02.12 01:34 지면A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 출범식’을 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여섯 번째)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임료 1억에 공정위 대리…그래도 뿌듯한 지평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과 맞서 싸우며 승소를 이끌어낸 로펌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지평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심급당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 2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퀄컴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결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자사 부품을 일정 수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인 ‘조건부 리베이트’에 제동을 건 국... 3 대법 "공정위, 퀄컴에 2700억 과징금 일부 위법…1심 다시" 모뎀칩·RF칩 리베이트 제공에 과징금 부과…"일부 리베이트 불법 아냐"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천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