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왜곡처벌법 추진"

여야 4당, 3인방 징계안 제출…5·18 역사왜곡 처벌 입법 공조도
꼬리 내린 한국당…김병준 "허위주장 명백, 중앙윤리위서 엄중히 다룰 것"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들끓는 여론에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과 사과 의사를 밝히고 진상 파악에도 나서는 등 일단 꼬리를 내린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당 3인방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라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극우 막가파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5공화국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자민당의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 하셨다"며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명 거부된 한국당 추천 후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5·18 망언'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윤리위 심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도 가려질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사무총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1차 보고를 받았다"며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달라"면서 "5·18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식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반발하는 데 열을 올려 대조를 이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행위에 이어 손혜원에 김경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