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법무부, 재범방지위한 국민참여단 24일까지 모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조 톡톡
    법무부는 재범방지정책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해 치료와 재활을 돕고 업무 등에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참여단은 안양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을 둘러보며 재범방지정책 담당부서의 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장 교도관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참여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재범방지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오는 2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사법부 정점 오른 김명수…2兆 사모펀드 굴린 박병무

      사법연수원 15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현재 사법부 조직 내에서 최정점에 오른 인물이 많다. 판·검사만 ‘출세’의 기준으로 보던 1985...

    2. 2

      국회 소송제도 심포지엄, 전문자격사 소송대리권 놓고 변호사·로스쿨 교수 반대 목소리

      “실무적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의료과오 사건은 의사가, 부동산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재판을 이끌어도 된다는 말입니까.”변리사 세무사 등이 특허와 조세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고유 ...

    3. 3

      韓법원 못 믿겠다…사법신뢰 추락에 ISD소송 '비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한국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한국이 진행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ISD에 나선 해외 기업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