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출석…"北이 주한미군 철수 원하는지 의견 엇갈려" "주한미군 주둔, 北억지·동북아 안정에 적절…봄 훈련 계속 계획" "한반도 긴장 완화 뚜렷…2차정상회담은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의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묻자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또한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리드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우려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mixed views)"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섀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고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면서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고 봄에 있을 훈련의 수행을 계속해서 계획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감소에 대해 "뚜렷하다(palpable)"고 평가한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던 미군 유해발굴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유해발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모(size)와 범위(scope), 양(volume), 시기(timing) 등 4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협상 진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북한의 군사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