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오르면서 ‘2차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계획보다 2000명 늘리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세금을 들이는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겠다”며 “올해 신규 취업자 15만 명 증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또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2만5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2만3000명)보다 2000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시설 안전과 재난 예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늘린다.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내놨지만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1차로 접수한 산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 20건에 대해선 다음달 초까지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 두세 곳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까지 주요 산업별 활성화 대책을 순서대로 내놓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