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경찰위원, 지방의회 여야 추천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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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