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경협, 20년간 64조 들여 남북 성장률 1.6%p↑"

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경제 통합되면 北 성장률 13% 달할것"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간 약 64조원이 필요하며, 그 결과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씩 오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남북경협(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발표자료에서 신경제구상에 따른 '신(新)남북경협'의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에는 연간 3조1천750억원씩, 올해부터 2038년까지 총 63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에 15조8천억원, 에너지 협력 사업에 15조7천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11조1천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에 6조9천억원, 농·수·축산 협력 사업에 5조2천억원, 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사업에 4조3천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1.8%에서 3.4%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자료는 추정했다.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에 379조4천억원, 북한에 234조1천억원이다.

고용유발 효과는 한국이 326만3천명, 북한이 192만2천명이다.

조 부소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새로운 남북경협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경제학)는 발표자료에서 남북경협은 경제통합의 단계를 밟아 통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경제통합 단계가 되면 한국에 0.7∼0.8%포인트의 성장률 추가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경협은 경제통합으로 연결돼야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경협 그 자체만으로는 '대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협과 경제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통일은 남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매우 큰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정은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이전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경우가 아니며, 권력층이 개혁·개방을 지지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는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0% 안팎에 이를 정도여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데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비핵화 협상은 북한 입장에서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경제의 질적 변환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남북경협은 명목적 명분과 정치논리보다 경제적 실효성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