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내년 봄 재개발 '핵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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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전 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못 하면 '일몰'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못 하면 '일몰'

◆재개발 ‘핵폭탄’ D-1년

대표적인 곳이 한강변을 따라 50층 높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2011년 2월 4개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지구와 3지구는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내년 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일몰 대상에 든다.
상전벽해를 거듭 중인 동대문구 청량리역세권의 전농8구역과 12구역 등도 올해가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구역은 각각 2008년 7월과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했다. 전농1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동대문구청에서 내년 봄까지 조합 단계에 가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거의 다 채운 만큼 4월 말까지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코노미] 내년 봄 재개발 '핵폭탄' 터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01.18954279.1.jpg)
재개발 구역에 따라서는 앞으로 1년 안에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장 면적이 크고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많다면 동의서를 다 걷지 못한 상태에서 시한을 넘길 수 있다.
◆6년 간 361곳 구역 해제

하지만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달 초 최종 패소했다. 이 구역은 2012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4년 8월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32%의 주민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도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진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코노미] 내년 봄 재개발 '핵폭탄' 터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01.18954280.1.jpg)
◆재추진도 곳곳에 ‘암초’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돼 신축 빌라 등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이들 건물이 모두 지분 쪼개기(신축 쪼개기)에 해당돼서다. 쪼개기란 재개발구역 안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전농동 R공인 관계자는 “행위제한 해제 이후 20여 채 이상의 빌라가 신축되면서 가구수가 150가구 정도 늘었다”며 “신축 빌라가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맞추지 못해 구역지정이 반려되거나 향후 분양대상자 선정 과쟁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