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 지급' 정책 점입가경

'현금살포' 논란 일자 상품권 용도 '도서구매'로 제한…여진은 계속
시의회 한국당 "선거권 갖는 19세 지지 획책 여전…조례 바꿔야"

경기도 성남시가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의 복지정책이 과연 도서대출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본적인 논란이 19세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쟁점이 가미되면서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7일 "한국조폐공사와 협의해 지역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역서점 전용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 가맹점인 관내 19개 지역서점에서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이나 4월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지역서점 전용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사업비 2억2천500만원(19세 청년 1만1천250명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시가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뜻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음 달 임시회에 '19세 상품권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논란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앞둔 기싸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고작 2만원으로 '표심'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최종적인 정책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오는 18일 공포된다.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