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권력이 뭐길래…경제의 생명인 통계까지 조작하나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경제학은 ‘상식(common sense)’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각국의 최고권력자가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다. ‘권력이 뭐길래 경제의 생명인 통계까지 조작하나’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 오명국’으로 낙인이 찍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정도로 더 심해졌다. 모든 통계를 국가통계국이 독점 발표하는 데다 지방정부 관리 임명 시기와 맞물릴 때는 부풀려 발표되는 통계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 과학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의 통계 조작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각종 통계를 부풀려 인용해왔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왜곡된 통계를 앞세워 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일본도 통계 조작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아베 총리가 자랑하던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와 보험금이 깎였다는 사실이 재산출 결과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만 우리 돈으로 1조원에 달한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 터키 레제프 에르도안 정부 등 독재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통계 조작이 심하다. 북한과 경제 파탄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성장률과 같은 기초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통계 조작은 정량적 통계의 ‘작성’ 단계에서 발생한다. 작성 조작은 각각의 통계당 세부 구성항목 선정과 가중치 설정 문제로 귀결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민 경제생활에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면 실제보다 안정된 것처럼 나온다. 금융위기 이후 물가가 안정되면서 조작 문제는 고용통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설문조사 통계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만을 추출해 조사하면 ‘표본 오차(sampling error)’가 발생한다. 표본에 추출된 대상도 나중에 찾아올 후폭풍 등을 생각해 의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비표본 오차(non sampling error)’가 발생해 결과치가 크게 왜곡된다. 두 오차가 일정 허용범위를 넘으면 통계 조작에 해당된다.

요즘 들어서는 통계 선택과 해석 등 넓은 의미의 통계 조작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야망 등과 같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하는 경우다.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특정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무시하거나 위기 조장론자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이후 미국과 한국 경제처럼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경제주체가 침체를 우려하고 시장은 주가 폭락 등으로 과민하게 반응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자.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와 시장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일부 경제 각료와 진보학자는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 미네르바 세력’으로 무시한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다. 현실이 왜곡된 조작된 통계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정책당국과 정책 수용층 간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떨어뜨린다. 복잡한 현실에 ‘가설(assumption)’을 세워 통계로 입증해 정립하는 경제 이론도 무력화된다. ‘경제학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각종 모델로 도출한 전망치도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취약지수(CVI), 일본은행(BOJ)은 대차대조법(BS)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조작된 통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측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도 통계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자리와 분배 통계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교체하거나 경제정책 효과에 부합하는 통계만 골라 발표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일수록 통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거나 ‘포퓰리즘화’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