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유·공동체 통합 중점 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경찰청, 자문단 위촉…실천모델 개발해 시범운영 예정

경찰이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을 열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응보적 정의' 관점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소홀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범죄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공동체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심리적 고통 해소에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전문가 등과 함께 이런 절차를 마련, 피해자를 치유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유도하자는 관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갈등이나 분쟁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정의의 개입 효과가 크다"며 "피해자 회복과 공동체 갈등 해소를 적극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의 인식과 업무 절차를 개선해 치안현장에서 회복적 정의 개념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문단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모델을 개발한 뒤 소년범 사건을 중심으로 10∼2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관 개개인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나 올바른 정의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