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1주앞]④'통큰' 북미담판 기대하는 '중재자' 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합의돼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본격화
북미합의 내용·수준 따라 김정은 답방 시기·성과 가늠할 수 있어
종전선언 시기도 관심…한미정상 통화 등으로 회담 성공 지원 박차 가할 듯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까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회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이 한 마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담판을 바라보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이유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한반도 평화 등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진전 여부가 달려 있어서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체의 도발을 중단했고 남북은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했다.

남북관계는 이렇듯 비약적으로 개선됐으나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 탓에 북미관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결실을 볼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으로 보인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원칙에 합의했던 북미가 이번에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 등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수반하는 상응조치의 내용과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 사이에는 이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그런데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벽에 막혀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한 채 사업과 관련한 기초 공동조사 정도만 수행해 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좌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경협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후 이뤄지게 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북미 사이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매듭지을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 계기에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남북 경협에 전폭적인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3월 말∼4월 중순이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 시기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 직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베트남 현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미중정상회담이 불발된 데다 문 대통령 역시 이 기간 국내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진 터다.

물론, 적대적 군사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는 남북 간이나 우호 관계인 북중 간에 종전선언이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계속 강조하는 등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라도 다시금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신중하면서도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다음 주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나는 서두를 게 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재들도 그대로 있다"는 말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탓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사이에 존재하는 북미 간 견해차를 좁혀 비핵화 로드맵을 확정하게 하는 등 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