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고발한 '타다'…국토부·서울시는 문제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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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답변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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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에 대한 타다의 적법여부에 대해 '문제 없다'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운영을 승인한 만큼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제34조 2항에 근거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지만, 몇몇 경우에 한해 이를 허가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제18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타다가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이용해 운행하는 배경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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