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언론사 강연회에서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역시 "가업 상속제도 공제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율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올해 100건 이상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