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7] 의제 최종조율 임박…영변+α 對 제재완화 접점찾나

비건-김혁철 대표 이르면 21일 협상…비핵화·상응조치 '조합' 주력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가 개최지인 하노이로 향하면서 조만간 최종 의제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하노이를 향해 가고 있다"며 "비건 대표는 내주 열리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같은 날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 대표는 20일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북미정상회담 '의제' 부분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이른 시일 내 만나면 약 2주 만의 회동이 된다.

'비건-김혁철' 채널은 지난 6∼8일 평양에서 만나 1차 실무협상을 벌인 바 있다.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인 만큼,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상호 간 '조합'을 맞추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미 앞선 '평양 담판'에서 양측이 일단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먼저 하노이에 도착한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와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사전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일단 실무협상 대표자들이 마주 앉으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요구되는 비핵화 조치의 핵심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이, 미국의 상응 조치의 중심에는 상호 연락관 파견 및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논의 등 각종 관계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핵신고' 약속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해체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간 협상에서 '남북경협' 카드가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북미 정상이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협을 추진하려면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재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CBS방송 등 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검증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목표"라며 제재 완화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남북 경협의 경우 남북 간 창의적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도 있고,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제재 면제를 통하는 방식 등도 가능해 미국으로서는 내부 여론의 비판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이 제재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데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카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정치권이나 재계에서는 '벌크캐시' 유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임금과 관광 대가로 현금 지급이 아닌 '에스크로'(escrow) 방식 예탁을 하거나, 아예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등 각종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미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하노이에서 만나 전략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관리'를 목표로 함으로써 한미간의 안보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 주한미군 조정 등 한미동맹 현안이 북미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불식시키는데 정부는 외교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 북핵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하노이에서 회동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건-김혁철' 대표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이 본부장도 주중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