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교통복지에 더 방점 둬"…"2021년 착공할 경우 4∼5년 예상"
'강북횡단선 등 10개 노선 추진' 서울 도시교통실장 일문일답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고 "경제성보다는 교통복지에 더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강북을 동서로 잇는 강북횡단선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 강북횡단선이 강남·강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실장과의 일문일답.

-- 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언제 신청할 계획인지. 또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 노선에 대해 예타를 신청하겠다.

착공 시점은 노선별로 다르지만,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 강북횡단선은 왜 경전철로 추진하는지. 지하철인지 지상철인지.
▲ 1㎞당 이용객이 1만명이 돼야 (기존 지하철과 같은) 중(重)전철로 추진하는데 강북횡단선은 수요 예측결과 8천명 정도다.

경전철이 좀더 효율적이란 의미다.

지상철은 고려하지 않았다.

-- 강북횡단선의 비용편익비(B/C)는 얼마였는지.
▲ 강북횡단선의 B/C는 0.87 정도 나온다.

목동선보다 약간 높았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용역 결과) 강북횡단선은 강남·강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지역은 무산된 것인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는 확정됐다.

현재 기준으로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려워 광역철도와 함께 추진해 경제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단절 구간 때문에 하남선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어폐라 중앙정부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안에 포함했다.

-- 시민 펀드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자가 나면 이를 보전해줄 계획인지.
▲ 적자는 고려하지 않지만, 실제 운영이 되면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지하철은 적자 구조다.

운임이 1천250원인데 운송 단가는 환승·무임승차를 빼면 780원이다.

1천250원이 다 들어오면 적자가 상당히 해소된다.

강북횡단선 등의 적자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교통복지복지 차원에서 누군가 분담해야 한다.

이를 요금으로 할 것이냐, 세금으로 할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지하철 민간자본의 평균 수익률은 4∼5% 정도 된다.

-- 언제까지 완공 예정인지.
▲ 2021년 착공할 경우 4∼5년 정도 예상한다.

예타 통과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전철에 애초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B/C가 1이 안돼도 예타 통과는 가능한가.

▲ 민간에서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한다.

재정투입 사업은 교통복지에 더 방점이 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요구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했다.

B/C가 1이 안돼도 균형발전도 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현 정부 기조도 B/C보다는 시민 편익을 고려하는 추세다.

-- 강북횡단선은 국토부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나.

▲ 국토부는 계획안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각 노선 추진 여부는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가자는 기조다.

-- 국비 비중이 큰데 정부와는 협의가 이뤄졌는지. 4호선 급행화도 코레일과 의견 조율이 된 것인지.
▲ 기획재정부와는 협의하지 않았다.

4호선 급행화와 관련해 코레일과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