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CSIS 선임 연구원 방송 인터뷰서 주장
빅터 차 "하노이 회담서 北 인권문제 제기해 협상력 높여야"
美전문가 "비핵화 협정 대신 北 핵보유국 합법화 초래 우려"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김정은이 노후화된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핵 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인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번이나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김정은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는 우리가 비핵화 협정 대신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핵 능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해 자칫 동아시아 역내 핵확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을 너무 일찍 잡음으로써,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한때 효과적이었던 최대 압박 전술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관련 목록 발표 및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합의라는 두 가지 성과를 북한으로부터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 선언과 외교적 관계 구축의 첫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소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정은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안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계속 가해나갈 것이냐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협상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북한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인권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핵 활동을 비난할 때는 눈도 끔쩍하지 않던 북한이 2014년 국제사회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시작하자 외교관들을 해외에 파견해 유엔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고 로비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점을 언급했다.

북한이 그만큼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명쾌한 비핵화 조치가 아니면 어떠한 협상 결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미 의회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게 영리한 국내 정치용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자유의 횃불'로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서도 훨씬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