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폐기물 방치·속여 파는 행위 엄단…불법수익 환수"

"기술 발달로 초연결사회 도래…관련 업종 고용에도 심대한 타격"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청은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부처 장관들과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자영업 등 고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민간소비가 회복되지만, 자영업 등 몇 개 업종은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한다"며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관련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거래가 늘고 오프라인 거래가 쇠퇴한다.

대면 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다"며 "이런 변화는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이라는 기술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저변에는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며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개인이 과도한 관계에 노출되면서 피로가 생기고, 그에 따라 혼자 밥 먹고 술 마시고 여행하는 등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변화는 당연히 관련 업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그 업종 고용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각종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고령화와 고용 부진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분배가 악화한 것은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