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소득주도성장 파상공세…"문 대통령 고집 꺾고 폐기하라"

역대 최악 소득격차 지표 들어 경제기조 전면 전환 촉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와 같은 소득격차 확대가 문 대통령이 고수하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전면전인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제는 경제'라는 피켓을 걸어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동시에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경제지표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세금 퍼붓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제지표가 나오면 기름을 더 넣고, 난방을 더 때면 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창문을 닫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시기다.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 기본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이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며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낸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를 122만명이나 양산하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통계청 조사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킨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져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