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에 예산지원 보따리…"스마트시티·고속道 뒷받침"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이해찬 "개헌 전까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 추진 재확인…현장 최고위·기초단체장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시를 찾아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여러 철도 교통망 구축 등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총괄 지휘자가 결정돼 준비 작업 중"이라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협조해달란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까지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창원에서 열린 경상남도와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예산 및 정책 지원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당정청 간에도 잘 협의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 입법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에 265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이 사업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협의회에 참석, "기재위 간사로서 세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으려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걸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됐다.

민주당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작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요구했던 사안이 당의 지원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행정수도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정부)를 지나오면서 세종시 건설 진도가 2∼4년 정도 늦어졌다"며 "이제 속도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투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보다 확대된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전국 152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며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당시 주무 부처(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세종시특별법을 입안했는데 위헌 결정을 받아 참으로 아쉬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고 중앙부처 이전이 더 진행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