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국 출생률 하락...성장동력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4일 `해외경제포커스 2019-7호`에서 "경제 발전으로 만혼 만육(늦은 결혼·늦게 출산) 관념이 강화되고, 15∼49세 여성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UN은 2018년 11.9%인 중국의 65세 인구 비중이 2025년에 14%(고령사회), 2034년에 20%(초고령사회)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천523만 명으로 1961년 이후 가장 작았다. 총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인 출생률은 1.09%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2015년 11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2016년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2017년에 감소 전환하고 2018년에는 낙폭이 더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인구증가율은 전년 0.53%에서 0.15%포인트(p) 급락한 0.38%에 불과했다.

이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으로 1990년대 들어 여성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도 출산 제약요인이다.

한은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가구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화하는 것은 혼인율의 하락 기조를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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