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던 ‘종전 선언’ 카드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없이 미·북 간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25일 내놓은 게 근거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靑, “북·미 간 종전선언도 충분”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미·북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그동안 종전선언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유력한 ‘당근’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하노이행(行)이 불발하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6·25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 혹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져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청와대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돌연 이날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며 ‘한발 앞선’ 논평까지 내놨다.청와대가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미·북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北과도 합의했나청와대의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은 북한도 이를 하노이 회담의 의제로 수용했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가속화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는 청와대의 속내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비핵화 이후 새롭게 형성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신(新)질서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 측도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에 대해 청와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을 종식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하노이 회담을 이틀 앞두고 강한 낙관론을 펴는 것은 중재와 촉진으로 압축되는 ‘평창 1년’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의 발로라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성태/이미아 기자 mrhand@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규모 핵무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까지 ‘60시간 기차 이동’을 하며 북·중 밀월을 과시한 김정은을 향해 ‘중국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면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보상으로 경제발전 비전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주지사협회 연회에선 “서두르지 않는다”며 ‘속도조절론’을 되풀이했다. 특히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도 했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국무부와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5일 낮 12시30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공군기지를 출발해 베트남 현지시간 26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26일 오후 10시30분)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어 27일 오전 11시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 낮 12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와 만난다. 미·북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CNN과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 “북한은 중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주겠다는 점을 김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포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왕따국가”라고 했다.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2·28 하노이선언’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가 담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개방을 전제로 “우리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예 전기공학 기술자인 오수용 노동당 경제부장(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노이 수행단에 포함했다. 제재 완화를 넘어 글로벌 대북 투자에 관한 ‘약속’을 받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싱가포르 땐 없던 ‘경제통’ 오수용 등장문 대통령의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하노이 담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가늠케 해준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 간엔 ‘핫라인’도 연결돼 있다. 미·북 핵협상이 고비를 겪을 때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의’를 백악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정은이 미국 ‘기준치’에 맞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대가로 ‘경제발전’에 관한 상응조치를 선물로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은이 오수용을 대동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오수용은 경제 분야만 계속 파온 사람이고, 북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용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전자공업상, 내각부총리를 지냈다. 2015년엔 북한 의전서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다.조건부 제재 완화에 남·북·미 공감대정황도 있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긴 하지만 ‘하노이선언’에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이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하노이에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의제도 제재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미국은 북핵의 상징으로 불리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원샷’ 폐기와 ‘플러스알파’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및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의 면담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과 (영변 외)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건 대표는 조건부 제재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평양에서 55시간 실무협상을 벌인 ‘비건팀’에 미국법 전문가가 포함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북 지원 방법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법 전문가들은 작년 11월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비건 대표의 방북 전 현물 지급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비건팀에 제안했다.“기회 놓칠라” 대북투자 수요 급증제재 우회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투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삼성, SK 등 대기업들은 벌써 북한의 22개 특구 중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스터디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처를 둘러보고, 계약서를 쓰는 것까지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남북교류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작년 초 즈음해 미국 기업은 언제든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중·일의 글로벌 기업들도 대북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북한 대박론’ 주창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말이 ‘공수표’만은 아닌 셈이다.일각에서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성급한 제재완화로 북한 경제에 숨통만 터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핵폐기 대신 핵을 동결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로 북이 시간을 버는 동안 대규모 경제개발 비용만 우리 정부가 떠안으면서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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