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 정부 예산집행률 10.2%…목표 초과 달성"

일자리사업 예산 18.6% 집행…저소득층 지원 사업 특별 집행관리

역대 가장 높은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1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집행실적과 신속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올해 예산 289조5천억원 중 10.2%인 29조6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애초 1월 계획 24조4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과거 1월 집행률(2015년 8.3%, 2016년 8.1%, 2017년 8.0%, 작년 8.6%)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중앙재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천억원 중 18.6%인 2조5천억원을 집행해 가장 진도가 빨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1조9천억원 중 5.8%인 2조4천억원을 집행했으며, 생활SOC 예산은 8조6천억원 중 9.8%인 8천억원을 집행했다.

지방재정 역시 총 192조3천억원 중 13.5%인 15조5천억원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천억원 중 6.2%인 1조2천억원을 내보냈다.

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인 61%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모두에서 견고한 집행 흐름을 연초에 확보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고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행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3년 연속 실집행률 70% 미만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방안,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대상사업 정비,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이 악화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