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책硏·정부산하기관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공세

김도읍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23명 중 12명 임기 못 채워"
"조만간 사퇴 압박한 장·차관 등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사연) 등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서 지난 정권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밀려난 기관장들이 많다며 이를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부르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몇 가지를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 경사연 김준영 전 이사장과 관련, "임기가 올해 10월 17일까지였으나 잔여 임기가 1년 11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퇴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총리실에서 사임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김 전 이사장이 버티자 (총리실이) 작년 9월5일부터 감사를 하고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가 작년 11월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김준영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신임 이사장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성경륭 이사장이 작년 2월9일 임명됐고, 성 이사장이 취임 직후 박 이사장을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며 "박 이사장은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2월19일 사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경사연을 비롯한 총 23명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도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전 원장과 관련, "대선이 치러진 2017년 11월28일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임 전 원장을 불러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날짜를 달라'고 사퇴를 종용했으나 임 전 원장이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해 12월21일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사무실로 임 전 원장을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달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입장을 이해해달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음을 간접 피력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임 전 원장이 두 차례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작년 1월 과기부에서 평가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고,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던 1월25일 당시 과기부 기조실장이 찾아와 '안 좋은 꼴을 볼 수 있다'며 협박 수준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결국 취임 1년 된 작년 4월9일 임기 2년을 남기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작년 8월31일 사임한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7월 천해성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은 데 이어 그해 8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정리해달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작년 8월31일 사퇴한 김호섭 전 이사장은 2017년 6∼7월에 사무실에 찾아온 교육부 국장으로부터 두 차례 사퇴 종용을 받은 뒤 사임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조만간 이진규 과기부 전 차관,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등 사퇴를 종용한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