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통해 사실과 다른 트럼프 발언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이나 한국의 분담금 인상액, 주한미군 수치 등을 부풀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의 자체 팩트체크 분석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 보호 비용에 대해 5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WP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2018년에 약 8억3천만 달러를 미국에 지불했고 이는 미국 측 주둔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 달러가 아니라 12억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화 몇 통으로 한국 정부가 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고 각료회의에서 말했지만, WP는 이런 자랑 역시 틀린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2월 10일 서명한 1년 협정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9억2천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며 추가 분담액은 1억 달러 미만이며, 분담금 인상률은 8.2%였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 10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텍사스주 엘패소 집회 현장에선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싸다"며 한국에 4만명의 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도 실상과 다르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치를 부풀렸다며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가 2만8천500명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WP는 '한반도는 동아시아 전역의 미국 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주한미군의 작년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은 방어에 도움을 받고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불안정한 지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