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재정운용계획 논의 착수…"혁신·포용성 중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혁신적 포용국가 향해 근원적 대안 마련"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예산·재정 관련 고위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닦고 사회·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혁신성장 등 그간의 성과는 더 키우고 일자리·소득분배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여러 과제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업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4월에는 재정전략회의 의제를 지원하고, 6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략적 지출검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작년 14개에서 15개로 재편했다.

재정 총량 전망의 중요성을 고려해 '총량반'을 신설하고, 작년 지방재정을 논의한 재정개혁반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지방행정반'을 신설했다.

아울러 총괄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정책 방향과 작업반 논의 결과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의견을 모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