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공동체 회복 출발점

"주민 명예회복 병행돼야 완전한 마을 아픔 치유"

3·1절 100주년을 맞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이 특별사면되면서 무너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도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다.

강정마을회는 26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처벌받은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을 사면 복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민 간 상처 치유를 위해 남은 과제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마을회 입장에서는 사면복권이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가장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복권을 시작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될 때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반대 운동을 이끌며 수차례 연행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이번 사면복권이 정부의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강 전 마을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인원 253명 중 19명만 사면복권 해준 것은 또 다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마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면 19명이 아닌 모두를 사면복권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회복까지 시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주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 복귀와 도민 대통합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화합과 상생의 강정마을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재판이 진행돼 사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관련자를 사면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연행만 696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2007년 시작됐다.

그해 4월 윤태정 당시 강정마을회장이 주민 유권자 1200여 명 중 불과 87명만 참여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발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측 주민들은 즉각 들고 일어서서 당시 마을회장을 갈등을 조장한 책임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마을회장에 강동균 씨를 선출했다.

강 마을회장은 곧바로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고 반대 680표, 찬성 36표, 무효 9표가 나오자 마을회의 입장을 '해군기지 반대'로 공식 확정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10여 년 넘게 반대 투쟁을 이어오는 동안 해군기지는 준공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생긴 생채기는 치유되지 않았다.

2007년 5월 해군기지 입지 선정 이후 반대 활동을 하다가 연행된 경우는 696건으로 이 중 기소는 611건(구속 기소 30명, 불구속 기소는 450명, 약식 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에 달한다.

재판에 넘겨진 253명 가운데 지난 21일 기준 207명은 형이 확정됐으며 46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줬으나 국가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에 제주도 등은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회복을 위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특별사면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사면을 건의한 횟수만 25회에 달한다.

하지만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오다 올해 처음으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 강정마을 아픔은 현재 진행형

강정마을이 2007년 5월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되면서 마을 공동체는 급속도로 붕괴했다.

주민 간 해군기지 찬반 의견이 격렬히 부딪히며 가족과 친인척, 선후배가 등을 돌리고 급기야 동네 구멍가게조차 찬반 주민이 나뉘어 이용하는 등 끝없이 대립했다.

여기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되는 사태까지 속출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2016년 2월 기지가 완공되고도 군용트럭의 마을 내 사주 논란과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등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2017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4천8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면서 갈등 해소의 첫발을 디딜 것으로 기대했지만 마을 공동체에 생긴 생채기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다.

마을 곳곳에서는 아직 해군기지 반대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최근에도 국제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등 강정마을을 둘러싼 갈등은 10년 넘게 현재 진행 중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정부가 강정마을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제주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조사를 통한 마을 주민에 대한 명예회복이 병행돼야 마을 공동체에 생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