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核 폐기 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해주고도 남아"

문정인 특보 '제재 예외' 전망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좌담회에 이어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며 “불가역적 핵폐기로 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을 제재 면제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가령 북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거나,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하지만 전반적 제재 완화보다 부분적 제재 완화가 유력하고, 정상회담에서는 그 범위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젠다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범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결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문 대표는 예상했다.

문 특보는 “(핵시설)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핵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이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전문가 언론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