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 허용…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완화
"혁신 통해 일자리 창출 나서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유통 등 7개 분야 38개 과제가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선 국내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2009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국내 보험사엔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며 “외국계 보험사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회를 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국내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인 환자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에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형 점포는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오전 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품권에 대한 인지대 부담도 완화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현재 1만원 상품권엔 5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인지세율이 0.5%로 다른 과세 대상의 인지세율(0.015~0.08%)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규제도 개선 과제 목록에 올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입찰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뒤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