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통화위원 7명의 만장일치다. 투자, 물가, 수출 등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제조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뒤 3개월째 동결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됐던 일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일 채권 전문가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 대해 시장에선 기준금리 움직임보다는 한은이 현 경제를 두고 어떤 진단과 전망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였다. 한은이 금통위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 답변 곳곳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묻어났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총평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8~2.9%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2.7%인데 지금도 이런 흐름 안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부적인 평가는 어두웠다. 이 총재는 “설비·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각각 3.7%, 5.2% 감소했고, 올 1월에도 1년 전보다 16.6%, 11.8%씩 줄었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작년 12월(-1.2%)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 역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 총재는 물가에 대해선 “당분간 상승률이 1%를 밑돌 것”이라고 했다. 한은의 물가 상승률 목표 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면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금리 인상 부담 요인이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8%로 1년 만에 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총재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털어놨다. 주된 위험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아 취약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살아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기준금리 인하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때때로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 하반기엔 수출과 설비투자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이 총재는 경제 진단·전망에서 나아가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라며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려면 신성장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업 역시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날 드러난 한은의 시각에 비춰보면 기준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생산성 높이려면 구조조정 필요"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며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유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낮다고 진단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입장을 두고는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금리 차 확대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총재는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경제 운용에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나빠지는 등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었다는 의견이 있다.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렸다. 경기 정점 이후에 올린 것인 만큼 인상 시점이 늦은 것 아닌가.▲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라고 정의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 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한 수준이며 수축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실제로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 수준이 지속했다.2018년 11월 금리 인상 시에는 경제 성장세가 소폭 낮아지는 등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무역지수를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 한 달간 여러 상황 변화와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1.4%로 전망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실제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낮은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 측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유가 하락과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표적으로 미 연준을 보면 금리 인상 방향 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주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대내외 환경변화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며 수출 중시 성장전략은 불가피하다.제조업 경쟁력에서 수출도 나오는 만큼 경제 운용에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조업 생산성은 어떤 상황이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더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야 해야 한다.또 서비스업 발전도 주요 과제다.양적 확대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다.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등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울 등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택가격 하락 폭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 있나. 전세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주택 매매가격은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악화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특히 서울지역 주택 사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 정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이 더 컸다.다만 현재의 하락세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넘는지를 두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전세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전세가격이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17년 10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금리 인상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 금리는 소폭 낮아졌다.다만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또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북미 정상회담,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유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한국은행 입장에선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하다고 보는가.▲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전개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그 외에도 미 연준이 사실상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브렉시트 연기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전체적으로 보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또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총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특정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부진했으나 소비심리와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최근 상승했다. 소비자 및 기업 심리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도 심리지수에 영향 줬다고 본다.심리지수가 개선하면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 인상은 멈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성장경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총량은 많은 상태며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가계부채가 소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 불균형이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연합뉴스
수출 둔화에 성장전망 힘 빠져… 미 연준 당분간 동결 시사금리 아직 낮지만 인상 쉽지 않을 듯…이주열 "인하 검토 단계 아냐"한국은행의 이번 금리동결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결과로 풀이된다.금리 인상 동력이 약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막을 내린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에서 동결했다.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오른 뒤 1년 만인 2018년 11월 1.75%로 오른 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동결됐다.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금융투자협회가 13∼18일 10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상론이 작년 말 이후 급격히 힘을 잃는 모양새다.수출은 작년 12월(-1.2%)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감소했다.이달 1∼2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8%로 1년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다.전월과 비교한 전체 산업생산은 작년 11월∼12월 감소했다.지난달 0.8% 반등하긴 했지만 기저효과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개도 성장 경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그나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던 미국의 금리 인상은 늦춰지는 분위기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통화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이던 금융 불균형 우려도 다소 완화됐다.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문제는 금리 인상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접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한은으로선 금리 역전 폭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0.75%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미국이 한 차례만 더 금리를 올려도 1.0%포인트로 커진다.금리 역전 폭 확대는 당장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 않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금리가 아직 낮다는 지적도 있다.한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에 걸쳐 8차례 금리를 내렸다.기준금리는 3.25%에서 역대 최저인 1.25%까지 떨어졌다.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글로벌 통화전쟁 속에 한은도 예외는 아니었다.반면 인상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단 두 번에 그쳤다.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1%대다.이런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올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한국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더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긴축 기조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서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경제 성장 경로는 1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인하론에는 선을 그었다.다음 금리 결정 회의인 4월 금통위에서 신호가 나올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흐름을 본다면 한은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해야 할 것"이라며 "회복 신호를 보이는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가계부채 급증, 자본 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안된다"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국내 성장 경로에도 변수가 많아 한은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살핀 뒤 4월에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하면서 금리 방향키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김 교수는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올해 한은 금리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며 "연준이 올해 2번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1번 올릴 수 있지만 연준이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 1월 제시한 전망치(2.6%)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통위,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연 1.75%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을 나타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 추가적으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돌아선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일 5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 "韓 경제 성장, 1월 전망에 부합 전망…금리 인하 검토 단계 아냐"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 (기준금리 인하론이 불거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라며 "국내 경제는 1월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근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조절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Fed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Fed의 금리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 신흥국을 대상으로 금융 불안이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승률이 0.8%대로 밀렸다. 지난 1월 전망치(올해 상승률 전망치 1.4%)를 밑돌았고, 목표치(2.0%)도 크게 밑돌고 있다.이 총재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영향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측 요인이 작용했다"며 "이 같은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신축적(flexible)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아울러 함께 점검할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