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군사합의논의 장성급회담 열리나…北호응여부 관건

성사되면 군사공동위·JSA 자유왕래·공동유해발굴 등 협의
올들어 군사합의 이행 답보…북미관계 불투명 상황서 적극성 보일지 주목

국방부가 올해 들어 답보상태를 보이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자유항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측에 장성급회담(소장급) 혹은 군사실무회담(대령급)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성급회담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작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우리측은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나, 북측이 '포스트 하노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경우 군사합의 이행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금주 중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주목된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상호 통보하기로 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아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도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남측에 통보해오면 북측의 군사합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그동안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귀국 이후에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