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일대사관서 '고노담화' 지켜봐…대일관계 식견 갖췄단 평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력…복잡한 비핵화 정세 속 경험 살릴까
새 주일대사에 낙점된 것으로 4일 알려진 남관표(62)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조약 및 국제법 분야 조예가 깊은 베테랑 외교관으로 꼽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징용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외교 경험이 많은 만큼 예민한 사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어 구사 능력이 수준급이고 대일 정책에도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판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992∼1995년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작성 과정도 지켜본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졌고,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진력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례로 작년 6월12일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현장에 나가 북미 정상의 핵 담판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코리아프레스센터(KPC)에서 회담 관련 한국 언론 대상 브리핑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한중 사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을 때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와 파트너십을 이뤄 실무 대화를 주도한 끝에 '10·31 사드 합의'를 끌어냈다.
여권 내부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 전 차장의 풍부한 경험이 한일관계 개선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2회를 통과한 남 전 차장은 1980년대 후반 외교부 국제법규과에서 근무했다.
또한 2002∼2004년 조약국 심의관을 지내 외교부에서는 조약국 인맥으로 통한다.
그럼에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현직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파견된 것을 비롯해 총리실(2007∼2008, 규제개혁 조정관 및 실장), 부산시(2008∼2009, 국제관계 자문대사), 서울시(2014∼2015, 국제관계대사)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이 과정에서 익힌 정무감각 역시 한일 간 냉기류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을 제외한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교체된다. 두 달째 공석인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수훈 주일 대사 후임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러시아 대사에는 러시아통인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됐다. 문재인 정부 1기 4강 인사가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짜여진 데 이어 2기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장 전 실장 발탁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올해 중국 전담 국을 별도로 신설해 대중 외교 강화에 나선 만큼 측근 인사를 통해 한·중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그러나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출신인 데다 전임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대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 전 실장은 중국 런민대, 푸단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지만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은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현안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주일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남 전 차장 역시 현 정부 국정철학 기조에 맞춰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냉기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일 대사 교체를 통해 관계 재정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무고시 12회 출신인 남 전 차장은 그러나 1992년부터 3년가량 주일 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했지만 이후로는 일본 관련 경험이 없다. 현재 한·일 관계는 위안부 갈등, 강재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풀어내기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러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이 총영사는 러시아통으로 알려졌다. 비외무고시 출신인 이 총영사는 1991년 러시아 전문 특채로 외교부에 들어와 약 27년간 주러시아 공사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등 러시아 관련 업무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4강 외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청와대 출신을 대우해주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건 당연한 인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는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고 신임 대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두 달 반 만인 13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에 청와대 인사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포함됐다. 외교·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인 남 차장의 합류는 청와대의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회담 대표단으로 나선다.남측은 판문점선언 이행 중간평가 외에 북미 간 협상 경과, 비핵화 진척 상황, 국제정세를 두루 고려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관표 2차장이 나서는 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걸림돌과 이를 타개할 방도를 놓고 북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는 데 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다만, 비핵화 조처와 제재완화 및 종전선언 등에 대한 남북의 의견 교환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 차장의 카운터파트는 물론 대외현안 담당자가 북측 대표단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미 간 첨예한 현안을 소재로 다루기보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잡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크다. 비핵화 현안은 정상 간 에 다룰 사안인 만큼 일단 정상회담의 장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정상회담 개최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판문점선언 이행은 물론 비핵화와 종전선언·대북제재 등 정상 간 다룰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도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이나 늦어도 9월엔 열릴 것이고, 열린다면 애초 거론된 평양도 평양이지만 판문점 등 제3의 장소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文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인공”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가 ‘원샷’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는 별개로 남북 관계 개선은 계속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며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남북 군사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 등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미·북 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에 국민적 지지를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다.◆한·미 정상 통화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10분까지 4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도 문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종전선언, 시간에 쫓기지 않아”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싱가포르 현지에 설치된 코리아 프레스센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의 관건은 서로가 신뢰성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은 아주 마지막 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 (미·북 회담을) 넘어가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시간에 쫓기거나 타임 프레임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싱가포르=김채연/손성태/조미현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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