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안 끝난다…미·중 합의하기도 전에 기대감 시들

금융시장에 '소문난 잔치' 우려 확산…골드만 "美관세 내년까지 유지 예상"
"정상간 합의 이후 더 험난한 추가 협상 이어질 것"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간의 기대처럼 무역전쟁이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국이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정상 간 합의는 현재의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수준으로, 무역전쟁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일 낸 보고서에서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가 발표될 확률을 75%로 제시하고 "이때 합의되는 것이 무엇이든 많은 부분에서 구체성이 부족할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로 기술적인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가 전했다.

골드만은 정상회담 후 합의 이행 단계에서는 관세 문제가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합의에도 미국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남고 다양한 합의 조건들이 이행될 때 단계별로 이를 철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일부 미국 관세가 2020년까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180억 달러(약 20조2천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리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양국 갈등의 핵심인 중국 경제구조 개혁 이슈에서는 미국이 별달리 얻어낼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이 당장 악화한 대미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자체 경제 모델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무역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눈에 띄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약속"은 할 수 있겠지만, 관세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계획 자체를 개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 중국 관리는 중국의 자국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에 근거를 두고 전체적인 제약이나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투신취안 교수는 시 주석이 국영기업의 역할이나 핵심 산업정책을 개조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모델의 핵심요소들은 장래에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구조 개혁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국내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추가 조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한 합의를 샅샅이 살펴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4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39% 하락했다.

이어 개장한 5일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소식에도 세부 내용이 얼마나 뚜렷할지,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지 우려가 크며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후에도 더 복잡한 이슈에 대한 추가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어드바이저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 매체에 증시에서 통용되는 말인 "뉴스에 팔아라"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국이 '결승선'에 도달했는데도 낙관론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