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규제완화 지원사격에도 아직은 갈 길 먼 제로페이

1월말 정식 가맹점 4만6천곳 불과…소비자 혜택은 갈수록 커질 듯

서울시 등이 적극 추진한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행 초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범서비스 단계라고는 하나 참담한 수준에 가깝다.

제로페이에 동참한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개개인의 결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정책이 제로페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성패를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결제현황' 자료를 보면 1월 중 은행권의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천633건, 결제금액은 1억9천949만원에 불과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 4곳을 경유한 결제도 발생하고 있으나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2월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실적이 사실상 첫 달 실적이다.

서울시가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을 경유해 은행권의 결제 실적이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제로페이의 출발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로페이를 홍보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나마도 자체 페이를 연동시킨 케이뱅크에서 발생한 결제금액이 44%에 달한다.

서울시의 '시정 4개년 계획' 상에 등장한 올해 제로페이 이용액 목표는 8조5천300억원이다.

현 상황에선 어려워 보인다.

가장 중요한 실적 부진 요인은 기반 미성숙 문제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은 4만6천628곳이다.

서울의 약 66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어도 가맹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니 결제를 할 수 없다.

가맹계약이 체결된 곳이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으니 소비자로선 한두 번 시도해보다 아예 포기하게 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로페이가 과연 얼마나 유리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가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가 평균 2%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다.

3억∼5억원 매출 가맹점은 체크카드 1.0%와 신용카드 1.3%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를 적용하면 실질수수료율은 0.1~0.4%로 떨어진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가 갖는 장점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로페이의 장점은 점차 커진다.

정부는 앞서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15%)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도 제로페이 입장에서 보면 호재다.

제로페이에 약 50만원 상당의 소액후불 결제 기능이 생기고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된다면 지갑속 1위 결제수단인 신용카드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결제망 개방은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의 도움 없이 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모바일티머니와 제휴, 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을 정식 서비스 개시 시점으로 잡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점은 5월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는 개개인의 습관인 만큼 쉽게 변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다만 사회적인 흐름에 일정 시점에서 급변하는 경향이 있어 제로페이 역시 그런 흐름을 탈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