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덫에 걸린 韓 경제 최대敵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작년 9월 이후 하락 국면에 진입한 강남 집값이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기가 수출, 고용, 투자 등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빠르게 떨어짐에 따라 1990년대 일본 경제가 겪은 것처럼 부동산 덫에 걸려 복합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무디스사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주가 ‘불일치’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 2.8%→3월 2.5%

-무디스, 2.1%로 하향 조정 놓고 말이 많아

-경기악화와 달리 외국자금 유입, 주가 상승

-외자자금 유입, 경기와 관계없이 ‘쉘터 ’성격

Q. 실물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현 정부 들어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꿈쩍 안 하던 강남 집값이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 겨냥 부동산 대책, 10차례 발표

-꿈쩍 안하던 강남 집값, 작년 9월 후 하락

-올해 들어 하락세 빨라져 호가 ‘3억원 급락’

-선행지표 거래 급감, 앞으로 추가 하락 예고

-인구절벽에 따른 부동산 장기침체 우려 확산

-고령화 속도, 1990년대 일본보다 더 빨라 우려

Q.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되다 보니깐 일본형 복합불황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값 하락→자산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미국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커

-그린스펀,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0.09

-노무라,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0.12

-한국,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한국 아파트, 환금성 높아 경기 연계 효과 높아

Q.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우리도 불황형 경상수지흑자가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stock, flow면에서 경기 여건대비 외화 풍부

-불황형 흑자, 경기침체 속 경상수지흑자 지속

-엔고의 저주, 미국 버클리대 아이켄그린 교수

-엔고 저주,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 주요인

-외국인, 한국 경제 ‘원화 강세 저주’ 우려

-경기침체→원화 강세→수출부진→경기 재침체

Q.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플라자 체제, 대외적으로 엔화 강세 더 강화

-작년 10월 이후 원화와 위안화 상관계수 0.

-미중 환율 합의→위안화 절상→원화 절상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종전의 ‘상하이 밀약설’ 강화된 형태 가능성

Q. 1990년대 일본경제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금리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90년대초 BOJ 금리인상, 경기침체 더욱 가속

-작년 11월 한은, 경기침체 논쟁 속 금리인상

-금리인상 후 경기 더욱 침체, 또 다른 책임론

-Lee’s failure·Lee’s conundrum 용어 나올 수도

-통화정책 수단 변경→중간 변수→표적 변수

Q. 상황이 이렇다면 정책당국이 우리 경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직도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짐 콜린스 ‘스톡데일 패러독스’…막연한 낙관론

-잃어버린 10년 동안 성장률 연평균 1%p 높게

-장하성팀, 경제지표 프레임에 갇혀 ‘낙관적 평가’

-Fed, 지표 탈피는 물론 국민과 시장 반응까지 고려

-홍남기팀, 올해 성장률 2.6-2.7%로 신중론 전환

-프레임 시각서 탈피, 프레이밍 효과 부분 고려

Q.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지요.

-부동산 대책, 지역별 차별화 속 ‘연착륙’ 중요

-경착륙, 역자산 효과 커 경기부양책과 엇박자

-출생률 보완, 경제성장→소득증대→가정행복

-불황형 경상흑자 탈피, 원고 저주 탈피할 필요

-금리정책, 한은 ‘1선 목표’ 중시해 결정할 필요

-국정운용 균형,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선제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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