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방지 대책 등 건설·교통 안전도 대폭 강화
GTX 착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본격 착수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가치인 수소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작업에 전격 착수한다.

작년 유독 많은 안전사고를 겪은 만큼 건설현장이나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 광역교통 수단도 확충된다.

◇ 수소경제·드론 등 실증도시 속속 지정…생태계 조성

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실증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정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단위 공간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충전하면서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드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도 5월께 1∼2곳 선정된다.

드론을 이용해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이나 매연 배출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간 드론 시범사업은 주로 외곽지역에서 이뤄졌다면 올해는 실증 공간이 도심지역으로 과감히 옮겨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와 함께 세종과 부산에 지정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로 벌인다.

국토부는 자율차 레벨 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을 넘어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단'도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

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모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교육부와 함께 올해 2∼3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 추락사고 예방 원년…지하사고·철도사고도 막는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이나 철도 등 주요 SOC, 지하공간의 안전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이어 만든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소형(무인) 면허이지만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대형(유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굴착공사의 경우 공사 전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오는 5월까지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연내 철도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강릉 KTX 사고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업무 영역이 달라 시설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내실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6월까지 양사가 참가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택배 상하차 작업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의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전담조직을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관리법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 대상 시설이 도로와 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에 수도와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이 추가된다.

원래 이 법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0년까지 시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군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 GTX 건설 속도…철도·도로·광역버스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비롯한 철도·도로 확충에도 나선다.

작년 말 착공식을 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 덕정∼수원 74.2㎞)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B 노선(송도∼서울역∼마석 80㎞) 사업도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용산∼신사 등 구간 사업, 분당·과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부선(서울∼천안)에 투입하는 급행열차 운행 간격을 현재 50분에서 30분으로 촘촘히 하고, 1일 운행횟수도 34회에서 54회로 늘려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85㎞를 개선하고, 하이패스 IC를 확충하는 등 도로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

이달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고, 현재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M-버스를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정기권을 출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BMW 차량 화재로 관심이 높아진 차량 리콜 제도 혁신을 연내 완료하고, 철도·항공 지연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3천350대 추가로 공급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10월까지 4∼7개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하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