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드론경제, 실증도시로 입증…정비사업 규제 고삐 더 죈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택배·퀵 종사자 권익강화…M-버스 광역권으로 확대

올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 시범도시가 신도시 등지에 3곳 지정되고 수소버스가 2022년까지 2천대 확충되는 등 수소경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높이고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인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려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취소하는 팬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이 만들어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 이용하는 체계를 실증하는 시범도시가 연내 3곳 구축된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2천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시범사업지를 2∼3곳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도심이나 철도역 등 거점의 규제를 대폭 줄여줘 재생사업을 이끌도록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로 시범 지정한다.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착공하고, 입주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의 첫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명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심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매매-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정보망 구축을 통해 숨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한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정비업자가 조합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막고 3차례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높아지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교통 정책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발족하고서 지자체 갈등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광역버스 확충 등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M-버스 노선은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간선급행버스'(BRT)가 도입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연말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연예인을 보려고 공항에 몰려든 팬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1등석이나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탑승했다가 내리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함께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고자 공공공사에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하 안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열수송관과 가스 등 지하시설물까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에 편입해 관리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에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하는 택배나 퀵서비스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자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새로 만들어 신규 증차나 투자지원 등을 돕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한다.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 실증도시'도 조성된다.

10월에는 자율주행버스가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박선호 1차관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