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수수료개편 방안에 대형가맹점 참여해야"

카드사 노조도 수수료인상안 수용 촉구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참여를 촉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며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오며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가맹점 해지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철저하게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할 당시 카드사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