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범람 방지…'고효율 태양광' 사용 의무화 추진

최저효율제·KS인증 강화 검토
저탄소 발전설비에 인센티브도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설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고효율 태양광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산의 장점인 ‘친환경·고효율’을 극대화해 외국산의 시장 잠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재생에너지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검토 중인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등 대책을 소개했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운송·운영 등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사해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국산 제품은 제조·운영 등 과정에서 외국산에 비해 탄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친환경성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외국산을 걸러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을 갖춘 태양광 모듈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차세대 풍력발전으로 꼽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개발에 예산 59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단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었지만 단가 하락 등으로 산업 생태계 여건은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며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