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공개 반박한 가운데 베이징 등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를 처벌하고 농촌지역의 대기오염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위성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펼친 스모그 방지 캠페인에서 중앙 정부가 정한 대기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방정부는 올해 안에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최소 2% 줄이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처벌한다.

생태환경부 조사 결과 스모그 방지 캠페인 때 중국 북부 39개 도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높아졌다. 지난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 40%나 뛰었다.

겨울철 스모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산탄(散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위성으로 농촌 대기오염도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산탄은 가공하지 않은 석탄으로 유황 함유량이 높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하지만 값이 워낙 싸 오래전부터 중국 농촌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 난방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산탄 대신 전기나 천연가스, 청정석탄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산탄을 사용하면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연료를 공급하는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산탄 수요가 작년 말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올 들어 대기질이 더욱 나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외교부가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을 부인한 것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분명히 중국발(發)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스모그의 원인은 무척 복잡하다”며 “한국 관리(강 장관)가 과학적 근거를 가졌는지, 과학적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