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시한 'D-1'…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민주 "한국당 입장 변화 없으면 여야 4당 협상 돌입"
한국 "패스트트랙 추진 시 의원 총사퇴·장외투쟁 불사"
바른미래 "한국당, '정치개혁 반대' 솔직히 고백하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날린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의원 총사퇴 및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겨우 막을 올린 3월 임시국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심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는 한국당의 선거제개혁안 제출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때까지 끝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 협상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4당 협상은 10일까지 기다려보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후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구상을 '좌파 독재 시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보다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180석이 넘는 의회 정당들이 모여 의견을 낸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독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슬로우트랙'"이라며 "그동안 선거법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한국당은 또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리느니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출 요구 자체가 제1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보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한국당은 의석수 300석 안에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윗도리는 한복 저고리, 아랫도리는 양복바지'를 입은 것처럼 제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입법부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돌입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각오한 채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말 그대로 파국"이라며 "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영원히 집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천막농성이나 장외투쟁, 전국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교섭단체'라는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거래이자 야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30석 가까이 줄어든 지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거법이 통과될 것처럼 정의당 등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