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IMF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해야”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밝혔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2년 새 29% 넘게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홍 부총리 면담까지 이어졌다. IMF는 12일 이번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IMF는 이날 홍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일률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IMF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경직된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했다.IMF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IMF는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근로자 수, 월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기업에 현금 살포식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비생산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정부도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도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적극적 재정·통화정책도 권고IMF는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홍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 확대 노력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였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개선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을 만난다. 12일 발표하는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IMF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는 2017년 11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IMF는 한국에선 가장 유명한 국제기구 중 하나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뒤 약 4년간 ‘관리’를 받으면서다.2017년 한국을 찾은 IMF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해 낙관했다. 당시 재정 확장 및 통화 완화 정책을 집중 주문했던 배경이다. 이번엔 이런 태도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IMF는 작년 10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2017년(3.1%)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8% 전망보다도 낮게 봤다. 고용·생산·분배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악재도 여전하다. 유일한 버팀목으로 꼽히던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13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정부가 가장 자신없어 하는 부분이다. 지난 1월엔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에 달했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의 최대치였다. 실업률은 4.5%로, 2010년 1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세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부진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란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만하다.14일엔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가 열린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기재부 차관 주재 회의인데, 중앙부처 및 전국 17개 광역시 간부들이 참석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한다. 한국은행은 15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수출물가는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다. ‘단일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다. 1월만 해도 D램 수출물가는 전달 대비 14.9% 떨어졌다. 수입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은 원유다. 지난달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보합세를 보였을 것 같다.지난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해 ‘2기 내각’을 완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을 떠났다. 6박7일 일정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신(新)남방정책을 내실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더구나 브루나이는 북한 수교국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기업들에도 바쁜 한 주가 될 듯하다. 100곳 넘는 상장업체들이 작년 실적에 대한 주주 평가를 받는다. 15일은 ‘슈퍼 주총데이’다. LG전자, 포스코, 기아자동차, 신세계, 효성 등 주총이 몰려 있다. 상당수 기업은 작년 경기 둔화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road@hankyung.com
"글로벌 경제, 예상보다 둔화속도 빨라"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무질서한 브렉시트(Brexit)가 발생하면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 역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전날 포르투갈 대통령 자문기구 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라가르드 총재는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중대한 영향을 낳을 수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브렉시트도 영국 경제에 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관계에 장애가 클수록 손실 역시 확대할 것으로 우려했다.또 영국 경제에 가장 큰 단기적 위험이 발생하겠지만 유럽 국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이 가운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영국과 긴밀한 관계인 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영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포르투갈 역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타격을 입는다고 예상했다.세계 경제와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예상보다 둔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무역분쟁, 부채 규모 확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불황까지는 아니지만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중국 경제와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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