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공은 英 코트에…메이 총리·英 하원, 결정해야"

"정치적 수준의 협상은 더 없다…긴밀한 접촉은 유지"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18일 남겨둔 11일 영국과 더는 협상이 없다면서 이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영국 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브렉시트 운명을 결정할 '공'을 영국 측에 넘겼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그동안 영국과 진행해온 추가 논의에 관해 설명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우리(EU와 영국)는 지난 주말에 협상했고 이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은)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 간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 EU와 영국이 작년 11월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15일 실시된 1차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로 이를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이후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EU와 추가 논의를 벌여왔으나 양측이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U와 영국이 지난 주말 추가 논의에 나서면서 메이 총리가 11일 브뤼셀을 방문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주말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메이 총리는 브뤼셀 방문 계획을 접었다.

그 대신 메이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계속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정치적 수준의 추가 협상은 계획돼 있지 않지만 양측은 금주에 계속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국은 오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비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제 금주에 영국 하원이 중요한 일련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EU로선 영국이 EU의 단일 관세동맹을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막판 제안을 포함해 EU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르니에 대표는 이 제안(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제안)에서도 북아일랜드는 포함하지 않아 영국 측으로부터 "논란의 회귀"라는 반발을 샀다.

EU는 또 안전장치 논란과 관련해 영국 측에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동설명자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U는 이 자료에서 영국이 안전장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영국 하원의 2차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가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12일 투표에서 자신의 브렉시트 계획이 의회로부터 거부되면 그다음 수순으로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냐, 브렉시트 연기냐를 놓고 표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작년 11월 EU와 영국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단일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기로 안전장치를 둔 바 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선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 없어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추진했으나 의도했던 대로 브렉시트 합의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