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해법을 의미하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을 전면에 내걸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와 제재해제 등 상응조치를 일거에 맞교환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원칙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의 입을 통해 소개된 바 있지만, 이날 발언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주도해온 '키맨'이 이를 미국의 '포스트 하노이' 대북협상 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해법으로 선회하는 듯했던 흐름을 거둬들이고 돌고 돌아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북미대화 국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빅뱅식 일괄타결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 행정부가 완전하게 일치를 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제안, 즉 영변 핵폐기 카드를 수용, 제재해제를 그 상응 조치로 내놓을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토털 솔루션'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김 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가라',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 비전을 믿어라'고 주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무대인 이날 자리에서 확인한 빅딜 원칙은 발언은 그가 1월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밝혔던 기조를 상당 부분 뒤집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 강연은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자리였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열어두며 한층 유연성을 발휘, 협상 타결 기대를 높였던 비건 특별대표가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 결렬 후 "점진적 비핵화는 안 한다"고 원점 회귀하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평양 실무담판'을 앞둔 당시 스탠퍼드대 강연을 통해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기조를 공개적으로 꺼냈었다.
그러면서 협상 초기 미국이 선결 요건으로 내세웠던 '포괄적 핵(核) 신고'에 대해서도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 어느 시점으로 미루는 등 속도 조절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민의 안전', '위협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핵 동결 등을 입구로 하는 단계적 프로세스로 좌표를 재설정한 듯 했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기조 변경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조항인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은 서로 다 맞물려 있는(linked)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더라도 비핵화 논의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 당장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에는 (북미간) 간극이 여전히 너무 크다"는 비건 특별대표의 현실 인식에도 불구, 미정부가 일괄타결식 빅딜 해법을 고수키로 한데는 실패한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강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였다"면서 전임 행정부들이 겪은 실패의 기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FFVD)를 달성해야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못 박았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대북협상의 역사를 거론하며 그 실패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국가를 갖게 됐다.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는 핵 담판 결렬 이후 전면 등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의 열렬한 지지자"라며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에 기댄 하향식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톱다운 협상 방식 역시 실무협상으로부터 시작해 고위 단계로 올라가던 지난 20여년간 '상향식'의 전통을 허문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앞서 스탠퍼드 대학 강연 때에도 톱다운 방식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미국이 '포스트 하노이' 대북협상 전략의 좌표로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통큰 결단에 대한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부 아니면 전무'(올 오어 낫싱)식 벼랑 끝 전술이 자칫 대치국면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美 카네기 콘퍼런스 참석…"점진적 비핵화 안 한다" 일괄타결 '빅딜' 촉구"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맞교환하면 미신고 프로그램 진전에 보조금 주는 꼴""동창리 언론 보도 성급"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어" 대화 의지 피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very seriously)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비핵화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이 아니라 일괄타결의 '빅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악관 안보책임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는 북한이 뭘 하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 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비건 대표는 동창리 발사장 활동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또 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조금 성급하다"면서 속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일과 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준비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CSIS는 "과거 사례에 근거하면 로켓을 발사대로 운반하거나 엔진을 시험대로 이동시키는 준비작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발사대 주변과 수직 엔진시험대 상부에 각각 우천용 덮개와 패널이 설치돼 내부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비건 대표는 북한에 경고음을 보내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의사를 밝히고,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 수용을 촉구했다.그는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외교는 여전히 매우 살아있다"며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북미관계와 한반도에 대해 아주 다른 미래를 원한다"며 "대통령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인 대화를 100%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비핵화에 선을 긋고 빅딜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완전히 통일(unity)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볼턴 보좌관도 전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북한의 빅딜 수용을 전제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비건 대표는 비핵화 대상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내가 말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영구 동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북한은 WMD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담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 등 4대 합의사항은 "모두 연결돼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모두 합의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인위적인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다"라고 말해 오는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완성을 희망했다.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 뒤따르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대통령은 제재를 원하지 않고 해제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려면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가 FFVD 목표 달성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부분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신고 또는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직접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무협상 부족 등을 꼬집으며 톱다운식 북미대화를 비판하는 미 조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개의치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비건 대표는 "정상 간 대화는 실무급에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미국 측 북미대화 실무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인 토론 무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美콘퍼런스 참석…일괄타결 빅딜 '포스트 하노이' 원칙 강조"北핵사이클 전체 제거해야…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완성이 목표"동창리 움직임에 "상황 심각하게 여기며 주시…결론 급하게 내는건 성급"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이 아니라, 핵 사이클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일괄타결식 '빅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미국측 북미대화 실무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인 토론 무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포스트 하노이' 원칙을 밝힌 것이다.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북한과 다른 미래를 원한다"며 비핵화시 북한의 경제발전 약속도 재확인했다.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는 특히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라며 '빅딜' 수용을 압박했다.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빅딜 제안이 수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대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내가 말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오는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또 대북 제재와 관련, "대통령은 제재를 원하지 않고 해제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고수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하향식) 북미대화에 대해 "톱(top) 레벨 대화가 실무급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시험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실무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그 점에서 완전히 통일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빅딜(일괄타결)’ 방안이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공개석상에서 대북정책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2016~2017년 결의된 핵심 유엔제재 5건 해제를 요구하자 “더 크게 가라. 올인하라. 우리는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변핵시설을 넘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빅딜 카드를 꺼냈다.비건 대표도 이날 좌담회에서 비핵화 대상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WMD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WMD)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비건 대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비핵화 과정은 북한이 먼저 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압박은 우리가 받고 있는게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시간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편이란 생각을 분명히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해 빅딜을 조건으로 한 대화 재개 입장을 밝혔다.반면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영변핵시설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것과 같은)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폐기와 유엔의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하며 다시 협상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놓고 보면, 미·북 후속 협상은 상당기간 교착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비건 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추측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북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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