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침몰하는 한국 경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 이종윤 외대 명예교수

[시론] 침몰하는 한국 경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한국경제 발전 청사진, 경영전문가에게 맡겨선 안돼"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근 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지금껏 크게 의존해 온 수출마저 감소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내일을 어둡게 느껴지게끔 한다.


많은 우역곡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잘 나가던 한국경제가 왜 갑자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경제전문가가 아닌 경영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한국경제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국제 분업구조에 편입돼 있는 관계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 조건인데도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높여버려 근로자의 상당수를 해고로 몰아넣었다. 종래까지도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집단들은 생산성 이상으로 고임금을 누리고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그들의 임금수준이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의 임금수준마저 높아져 수출기업으로서는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용 조정은 내수를 축소시켰고 내수의 축소는 내수 형 영세 상인들을 고용축소나 도산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정책실패로 인해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지만 고용이 증가할만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고 이미 확인되고 있는 바대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뿐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기업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그 만큼 국내 고용을 축소시킨다.


산업자원통상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전문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활동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일거에 약화시킴으로써 에너지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과다 발생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 정부의 출범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크게 의존했고 앞으로도 그 의존도를 유지해 갈 것이기에 설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침몰해 버리면 결국에는 그들의 이익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그들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4차산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각 산업부문에 걸쳐 고급 인력의 양적 확보 및 기능 향상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현 정부는 24조원의 예산으로 철도 및 공항건설 등 경기 부양적 개발 산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산 투입은 일회성 경제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산 투입은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한다.


그 대신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력을 개발하는데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소생에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겠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미우나 고우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증 선진국들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게 함은 물론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환경의 조성 정책 속에는 우리 기업들이 엘리엇 같은 기업사냥꾼들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고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자도 한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농락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두는 한 한국경제도 언젠가는 베네수엘라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