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류 확대로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강화에 주력

北비핵화 유도 위해 교류 폭 넓히고 인도적 문제 근본 해결

정부는 올해 교류협력을 강화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를 확대해 남북관계를 단단히 묶어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통일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및 인도적 교류확대 방안이 담겼다.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근본적·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교류협력은 남북이 경제를 매개로 하나의 몸이 되는 '남북 공동체'의 추진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한반도의 핏줄에 해당하는 육로, 해로, 항공로의 연결 및 공동이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현대화 추진 방안이, 한강하구도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공동이용 방안이 각각 검토된다.

정부는 또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을 추진하며,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북측과 협의해 추진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재 틀 내에서 북미 협상의 진전으로 재개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의 사전준비 작업이 먼저 추진된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에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과 철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등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은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통계·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기술 교육, 인구조사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표적인 남북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은 다각화가 추진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 및 개소를 통한 상시 상봉을 추진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해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고 정례화 등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런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 또는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면서 회담을 제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과 전면적 생사확인 등 교류방안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정책에 포함됐던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북 협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천 차관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제재 면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돼야 본격 추진이 가능한 대규모 협력사업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작업들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촘촘한 상황이어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의 강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아직도 지원을 못 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측은 정부가 제재 때문에 경제협력 등에 미적거리는 상황을 마뜩잖게 여기는 반응을 보인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 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북송과 관련해 북한이 남쪽의 지원 제안에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남북간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비핵화에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속도감 있게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 창구와 사업추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