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아파트 높이, 외관 디자인, 단지 분할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고층 아파트가 주변 산과 강을 가리는 것을 막고, 대단지를 쪼개 이웃 주민도 단지 내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성 추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정비사업 전 과정에 공공이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의 밑그림인 정비계획을 짜기 전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용적률과 높이 기준, 역사문화 자원, 지형 특성 등을 따져서다. 기존에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건축설계 단계에선 공공건축가 참여, 현상설계 공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웃 주민과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조성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 밀집지역은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 네 곳을 다음달 선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