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무상 "'안전장치' 일방적 종료 못해" 법률검토결과 내놔

메이 총리에 악재…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 가결 여부 불확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은 12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보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영국이 '안전장치'(backstop)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콕스 법무상이 내놓은 법률 검토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가 별도 미래협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

그동안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콕스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만큼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안전장치'를 비롯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논의해왔고, 전날 저녁 늦게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안전장치'와 관련한 보완책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EU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고의적으로 미래 무역협정 체결에 실패함으로써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만약 EU가 이같은 시도를 할 경우 영국은 독립중재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새로운 기술을 국경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세 번째 변화는 영국에 '안전장치'에 관한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측은 만약 '안전장치'가 가동된 상황에서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돼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영국이 '안전장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콕스 법무상은 그러나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메이 총리가 확보한 이러한 추가 확약은 EU 측의 불성실에 의해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이 무기한으로,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치'에 갇히는 리스크는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콕스 법무상은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할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자신은 하원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콕스 법무상의 법률검토 결과로 인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합의안에 여전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승인투표 가결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